2015년04월18일 17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상의 수형자의 처우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? (순서대로 ㄱ, ㄴ, ㄷ)
- ① 기본수용급, 경비처우급, 개별처우급
- ② 경비처우급, 기본수용급, 개별처우급
- ③ 기본수용급, 개별처우급, 경비처우급
- ④ 개별처우급, 기본수용급, 경비처우급
(정답률: 93%)
문제 해설
- 경비처우급: 수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사, 주거, 의료, 교육 등의 경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처우급이다.
- 기본수용급: 수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사, 주거, 의료, 교육 등의 경비를 수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처우급이다.
- 개별처우급: 수용자의 신체적, 정신적 특성, 질병, 장애, 연령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처우급이다.